한동훈 “국회의원 250명으로 축소”…與공관위 권역별 여조 차등적용·동일지역구 3선 패널티

네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 발표
불체포특권·세비 반납 받아라
野 압박하며 정치개혁 드라이브
與공관위 권역별·3연속 동일지역구 3선 패널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행사에 참석한 당원들과 셀카를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쇄신안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반납'', '귀책사유 발생시 무공천'에 이은 한 위원장의 네번째 공약이다.

이날 신년회가 열린 계양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인근 지역으로 사실상 이 대표 안방에서 여당발 정치 쇄신안으로 차별화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이다. 의원 정수는 1987년 이후 299명을 유지하다 2012년 세종시 몫으로 1석이 추가됐다. 사실상 36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상존하면서 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80%,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13%에 불과했다. 갤럽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도 부정평가가 80%를 웃돌았던 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1차회의를 열고 보수 정당 역사상 최초의 시스템 공천 도입, 객관적 원칙에 따른 질서있는 세대교체, 엄격한 부적격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당내 관심이 쏠렸던 현역 공천 배제(컷오프) 인원은 7명이다. 하위권 18명은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공천 서류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면접 심사는 2월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