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거세지는 ‘반발’…교육부 “인력·예산 준비”

교육부, 2025년 전면시행 1년 앞당겨 시행키로…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사 투입
교사들 "구체적 시안도 없어, 늘봄 업무 가중"…교원단체들 1인 시위 및 집회 예고
교육부 "기존 교원 업무와 분리되도록 할 것"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교사들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의 졸속확대 중단과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올 3월 새학기부터 전면 시행을 예고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교육개혁 중 돌봄 강화 정책으로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했다가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개학이 한 달 가량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교육부가 세부 방안도 미루면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주요 교원단체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학교 업무를 새로 추가하고 늘봄 부장 보직을 신설하는 등 교사 업무에 늘봄이 편성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방과후 담당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떠맡기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학부모들의 학내 돌봄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1년 앞당겨 전면시행을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존 교원들에게 늘봄학교 업무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인력과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 현장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반대해 지난 15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 농성과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오는 27일 교사 집회도 열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와 집회를 포함해,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국의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의 돌봄 업무가 교육 공간과 업무, 인력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넘기고 돌봄도 학교 밖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학교 안에서 해야 한다면 공간과 인력이 확실히 나뉘어야 한다"며 "교사 일부와 기간제 교사만으로는 돌봄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시행계획 발표를 미룬 점도 학교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오는 3월 개학까지 불과 한달 반도 채 남지 않아 교육청과 각 학교가 세부 계획을 세울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기백 전교조 초등위원회 사무국장은 "시설 면에서 학교가 적합한 곳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적합한 지역도 있는데 공간과 인력에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늘봄학교 운영에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원 투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부모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없이 학교 돌봄만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양육시간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육아시스템으로 가야한다"며 "근본적 해법에 대한 논의 없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도 "가정양육 시간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노력 없이 무작정 학교에 가정양육 역할마저 떠넘기는 늘봄학교는 돌봄의 질을 높일 수도 없고, 아동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으며,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교육여건마저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지자체를 포함해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2024년부터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기 위한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세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과도기적 조치로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에서 기존 교원을 배제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에게서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학부모,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현장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늘봄학교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 등에게도 지지받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