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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내달 5일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같은달 19일 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장 인사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박종훈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
진성철 신임 특허법원장은 199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이들 신임 법원장을 포함해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고, 그중 서울서부지법·인천지법·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을 보임했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관 16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 분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며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장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 △진성철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이우철 인천가정법원장 △이은희 수원가정법원장 △문혜정 대전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