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편중 벗어나 다원화 필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올해 수립
전문가, 원전 과다 구축 리스트 우려
"국민 부담 등 2~4기 증설이 합리적"
산업부 "초안·발표일 등 정해진 바 없어"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한빛본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최대 10기까지 더 짓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전으로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본에 에너지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올해 수립하는 11차 전기본 기간은 2024~2038년으로, 이 기간 전력수요 상승 전망에 기반해 원자력과 양수 등 발전원별 설비를 결정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의 핵심 내용은 신규원전을 포함한 원전 비중 확대 등 원전 복원을 골자로 한다. 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 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조절, 전력 수요 전망 상향 조정 등이 담길 전망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11차 전기본의 전력 수요 전망치가 10차 계획보다 5GW 이상 많은 140GW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전을 10기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전 과다 구축은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원전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에너지는 국가 기간시설이자 기간산업이므로 원자력에만 편중되기보다는 에너지 다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좌측)신월성2호기전경/월성원자력본부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기술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11차 전수기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원전 몇 기가 들어갈 것인지는 중요하다"며 "원전을 많이 세우는 건 일단 지역 부지 마련 등 수용성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원전 건설에만 치중해서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원전 가격이 5배까지 더 싸고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이 굉장히 낮다 보니 원전 수요가 많지만,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연료가 안 나오고 원전처럼 민원 해결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전을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며 "원전 산업이라는 생태계도 염두에 둬야 하므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면 2기 신규 건설, 많으면 4기까지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11차 전기본 초안이나 발표일 등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11차 전기본에 들어가겠다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빠지는 곳도 있어야 하다 보니 조율이 필요한데, 논의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로고./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