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늪’ 한전, 요금 조정 정례화 도입해야”

유럽, 요금 조정 요인 주기적 반영해 요금 인상
韓 요금 원가보다 낮아…유럽과 최대 4.8배 차이
전문가 "한전 아닌 정부 예산 에너지바우처 필요"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한전

오랜 기간 누적됐던 한국전력의 부채 해소 방안으로 '요금 원가주의'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도입이 거론된다.

1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요금 원가주의'를 적용하는 유럽은 전기요금이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급등했다. 2022년 10월 기준 스페인의 전기요금은 세금·부과금을 포함해 전년 동기 대비 340%나 올랐으며, 영국 149%, 이탈리아 122%, 독일 46% 상승했다. '원가주의'는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요금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럽은 원가주의와 함께 에너지 절약 정책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해 에너지 수급이 안정화됐다. 2022년 유럽 주요국의 전력수요는 전년 대비 프랑스 -4.3%, 독일 -1.3%, 이탈리아 -2.2%, 스페인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 요금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오히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도래한 2022년에 국내 전력 사용량은 증가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전기 사용량은 533.43TWh(테라와트시)였으나 2022년에는 547.93TWh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정점이었던 2022년에는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전기요금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유럽 주요국의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대비 1.9~3.5배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2.1~4.8배까지 확대됐다.

주요국 전력 사용량 추이(단위: TWh(테라와트시)./EMBER)

때문에 한전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전이 공시한 2023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 총계는 9월 말 기준 204조 1000억 원으로, 2022년 12월 말(192조 8000억 원) 대비 5.9% 늘었다. 직전 분기 말인 2023년 6월 말(201조 4000억 원) 대비 1.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영업손실과 부채를 해결하려면 먼저 전기요금에 에너지 공급 비용을 바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및 공급 불확실성 등으로 유연탄과 LNG는 2022년 5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며 "연료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한 만큼,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에너지 원가주의'를 추진하고 전기 요금 가격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정부 재정으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외국처럼 에너지 바우처 지급과 취약계층 세금 감면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바우처를 정부 예산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전기요금이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다 보니 한전이 취약계층을 보호해주는 식으로 왔다"며 "에너지 바우처는 한전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정부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과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자료=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