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 사례로 내다보는 11차 전기본 청사진

2050년까지 전기사용 증가율 연평균 5.9% 전망
원전, 연료비축 용이하고 간헐성 없어 수입 의존도↓
이산화탄소 배출 없어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합

새울 1,2호기./원자력안전위원회

우리나라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 증설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상반된 원전 운용 사례를 보여주며 '원전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월간 세계 원전 시장 동향'에 따르면 프랑스는 기존에 발표한 원전 6기 신설 계획 외에 8기 추가 건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으로 원자력을 지목한 바 있다. 2035년까지 화석연료 의존도를 기존 60%에서 40%로 축소하려면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22년 기준 전체 전력 중 62.6%가 원전으로, 세계에서 원전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다. 유럽 국가 중 프랑스는 에너지 부족 국가로, 늘 에너지 수급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독일은 이와 반대로 탈(脫)원전 정책을 펴면서 LNG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산 가스에 '과의존'하게 됐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는 지난해 10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로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 '과의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메르켈 정부가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못하고, 노르트스트림 송유관을 통해 들여온 러시아산 천연가스(PNG)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키웠다는 것이다.

2050 IEA 전기수요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산업 및 에너지 수급 환경을 고려하면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일 국내 제조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및 전력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기업별 탄소중립 이행 기간에 전기 사용 증가율은 연평균 5.9%로 전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2.2%)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에너지 자원이 한국보다 풍부한 프랑스도 전력 생산의 70~80%를 원전에 의지하지만,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나오지 않는다"며 "한국이 '에너지 독립'을 유지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인지 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연료 비축이 용이하고 간헐성이 없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진단한다. 2022년 기준 원전 발전단가는 kWh당 52.5원으로 태양광(191.5원), 풍력(191.7원)의 4분의 1에 가깝다.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 역시 1kWh당 10g 정도로 태양광(54g), 풍력(14g)을 밑돈다.

업계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은 중후장대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에너지 다소비형이기 때문에 국가 산업 전체의 방향성과 명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은 세계 주요국들의 공통적인 사안이며, 원전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합한다"며 "기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