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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찬밥 신세

‘공공지원 민간임대’ 찬밥 신세

기사승인 2024. 02.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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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 후 '분양 전환' 불확실해
업체 포기·임차인 모집 미달 속출
"공사비 증가 등 기업들 손해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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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중 하나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 모집이 진행된 곳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 등 일부는 미달 사태를 맞아 입차인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대구 '하나스테이 포정'은 지난해 입주 시작 후 현재까지 입차인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다.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2022년 입주자모집공고 후 아직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책정된다.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을 받는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 여부가 불확실한 점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한시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한다. 경기 화성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4건이 취소되는 등 건설사들의 참여도 갈수록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 사업의 신규 공모 물량은 1만3359가구로 2021년 4만1270가구에 비해 67.6%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현재 공모 중인 △김해 진례 A1·2블록 △익산 소라 N-1블록 △남청주 현도 B2블록 등 상당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아직까지 아무도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성이 매우 떨어졌다"며 "제한된 임대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손해를 볼 것이 뻔한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공사비가 계속 급등하고 있다는 점과 임대료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 인상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늘어나고 있는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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