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사전투표 용지 날인 안 하겠다고 고집부릴 이유 없어”

지난 7일 관훈클럽 토론회 이어 재차 지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전투표 관리관이 법에 정해진대로 투표용지에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선관위의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158조에는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투표용지를 교부한다고 규정돼있는데, 사전투표는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된 용지를 나눠주고 있다"며 "법 규정과 다르지만 법원에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는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전투표의 경우 날인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해 투표를 진행한다. 본투표는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한 투표용지를 나눠주지만, 중앙선관위가 인력,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쇄용지로 대체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본투표 관리관은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교부한다. 사전투표 관리관도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법에 규정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에서 인력,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인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다. 시간도 본투표에서는 충분히 그러고 있지 않느냐. 선관위가 고집부릴 일이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용지 날인 문제를 부정선거로 연결시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 위원장은 "본투표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날인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건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의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선관위가 그럴거 같진 않지만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장을 못 찍을 이유도 없다. 선관위에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