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가격 산정체계 손질…올해 2만7553가구 매입

약정주택 감정가격 유지…준공주택은 시장 수용 가격 개선

서울의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품질관리 향상 등 업무 체계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1만8545가구를 포함해 올해 전국에서 총 2만7553가구의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LH는 △매입 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22일 내놨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우선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약정형 주택 물량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는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으로,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입약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하고, 감정평가에 합리적 가치 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반영키로 했다.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을 우선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도 조기 공급한다.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 등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 주도로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준공 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이 실시·보고될 예정이다.

또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활용해 5단계 품질점검을 내실화한다.

LH는 올해 약정형 주택과 준공형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7553가구, 수도권에서는 1만8545가구를 매입한다. 매입 방식별로는 약정형 2만3190가구, 준공형 4363가구 등이다.

통합 매입공고는 오는 23일 실시된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매입 기준 및 매입 절차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한 전화 및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