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학군장교 확보에 총력

학군장교 획득 어려움은 안보 위기
해외연수 확대, 지원금 인상 제시
자긍심 고취, 합당한 처우 보장

군 당국이 해외연수 확대, 학군생활지원금 인상 및 필기시험 폐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학군장교를 늘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학군장교의 지원 경쟁률은 지난 2015년 4.8:1에서 지난해 1.8:1까지 떨어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지원율 하락의 원인으로 사회적 위상 및 금전적 이점 감소, 사회진출 여건 열악 등을 꼽았다.

이에 국방부는 학군장교의 사명감 고취와 합당한 처우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ROTC중앙회의 해외연수 인원을 올해 40명에서 내년 8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수훈련 수료 참가자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확대된다.

금전적인 부분도 크게 개선된다. 국방부는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시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지난해 대비 300만원 인상된 1200만원 지급, 후보생 교내생활 중 지급하는 학군생활지원금도 지난해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단기복무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비 지원금인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필기시험을 대학 성적으로 대체해 지원자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한편, 올해 4개 대학(한경대, 청주대, 백석대, 경운대)에 학군단 설치대학을 확대해 더 많은 인재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과 장교로서의 자긍심 및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법규 개정, 예산 증액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