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까지…서울시, K복지모델 만든다

위기가구 대상 선제적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선별적 돌봄 효과 극대화…안심소득으로 자립 지원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선제적인 돌봄대상 발굴을 뼈대로 사각지대 없는 K-복지모델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를 K-복지 원년으로 삼고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위기가구 발굴 방법을 개선한다.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모니터링을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의 데이터를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한다.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은 주 1회 대상가구에 전화·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고독사 위험가구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는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282명의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 의지를 북돋우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달 19일 출범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에서는 안심소득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안심소득을 즉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는 물론 더이상은 복지제도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쉽고 든든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