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한미 연합훈련 2배 늘려…즉·강·끝해야 확전안돼”

신원식 국방부 장관 26일 기자간담회 가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방부

다음달 진행되는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서 야외기동훈련(FTX)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한·미 연합 FTX를) 20여 회 실시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50회에 가까울 정도로 훈련이 많아졌다"며 "한·미 연합 연습을 강화할수록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얻을 수 있는 손실이 이득보다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전면적 도발은 현시점에서 볼 때 능력이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한미 연합 전력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 지원도 하고 있어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신 장관의 설명이다.

또 신 장관은 핵 도발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으로 인해 여의찮다고 판단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대국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신 장관은 "북한은 전면적으로 도발할 능력은 없지만, 국지도발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달 초에 시작되는 FS 연습 기간 중 한·미·일 3국 훈련도 실시되느냐는 질문에는 "FS 연습 기간에 한·미·일 훈련은 없다"고 답했다.

신 장관이 강조하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확전을 각오를 염두에 둔 것인가는 지적에 대해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즉·강·끝 원칙은 적 도발시 다시는 도발을 획책하지 못할 정도까지 주저함 없이 강력하고 충분하게 응징해 적의 도발의지를 분쇄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조기에 작전을 종결해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신 장관은 "본말이 전도돼 우리 군의 당연한 자위권적 조치가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는 식의 논리 비약이 일부에서 제기된다"며 "우리는 절대 선제공격 하지 않는다. 한·미연합방위체제도 방어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승산이 없게끔 인식되게 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며 "즉·강·끝을 해야 확전이 안 되고, (우리가) 틈을 보이면 확전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