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증원 2천명 최소 필수조치…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재 매우 부족해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만 보더라도 급속한 고령화 대응을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 근로시간 감소세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고 급속한 고령화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해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 도달은 앞으로 27년 후인 2051년이 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한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 내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 지방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