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천명 증원 타협 대상 아냐”…복지부 “일부 전공의 복귀”

정부 '2월 내 복귀' 최후 통첩…사법처리 법률 검토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월 내 복귀' 최후 통첩을 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