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평화 아닌 힘에 의한 평화”…한미 내달 ‘자유의방패’ 연습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대령)과 테일러 연합사·주한미군사·유엔사 공보실장(대령)이 28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0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브리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압도적인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의 의한 평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4~14일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두 배로 늘리고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매년 FS 연습을 전후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었던 만큼 훈련이 시작되는 다음 달 초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상대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한미 일체형 핵 확장억제를 완성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 위협 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는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FS 연습에도 반영된다. 올해 FS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 양군은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을 중점에 두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한·미가 발전시키고 있는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 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이번 FS연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2024년 범정부 TTS(도상훈련), 군사·국방 TTX(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 등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FS 연습에는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아이작 테일러 연합사 공보실장은 "작전보안상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추후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연습에 날 선 반응을 보여온 북한이 이번 FS 연습을 빌미로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UFS 연습 당시에도 심야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발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지난해 3월 12일엔 전반기 FS 연습을 하루 앞두고 처음으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본격적인 FS 연습에 앞서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동맹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고,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