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복지부 “압수수색, 의협 겁박이나 의사 압박 아냐”

의협 "자유와 인권 탄압" 주장 반박 성격

경찰이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정부는 전날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의협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탄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를 비판한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의협 압수수색 조치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부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