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청년 투자 돈 되는 장사”(종합)

17번째 민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재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양육비 선지급제 조속히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작년 12만명 선발했던 근로장학생을 내년 20만명까지 늘린다.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국가 장학금 받고 있다"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확대할 것"이라며 "현재는 12만명이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0만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주거장학금을 신설해서 연간 240만명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토록 해서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지만 이에 부과되는 세금이 수천만원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청년 양육자, 한부모 가정 등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이들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ASML 같은 반도체 장비기업은 직원들의 국적이 60개국이 넘는다"고 하며 워킹 홀리데이, 한·미대학생 취업연수프로그램, 한·미 이공계청년 특별교류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국제교류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여행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시스템을 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등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청년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위해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날 발표된 여러 청년 지원 정책의 이행을 약속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한다. 재정 투자 효과가 엄청 큰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돈 되는 장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우리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청년 미래준비에 다양한 정책 통해 지원하는 정부와 청년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놓는다면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과 정부가 남남으로 도저히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서 박수를 받았다.

이어 "그런 생각을 가진 남남으로 간다는 사람은 아마 정부를 인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