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재부 장관이 시원하게 양보…출산장려금 소득세 과세 안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이 직원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원금에 따른 세금이 수천만원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속도감 있는 정책 개선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와 관련해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재부에서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게 됐다"며 웃었다.

윤 대통령은 "출산 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여기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대폭 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작년 12만명 선발했던 근로장학생은 내년 20만명까지 늘린다.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며,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확대, 해외 진출 청년들을 위한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돈 되는 장사"라며 "조금만 투자하면 청년들은 거기 힘을 입어서 더 훨훨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재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 2030 청년 정책 자문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