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보조금 50만원 지원…알뜰폰 ‘몸서리’

그래픽 제공=아시아투데이

정부가 이동통신간 번호 이동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허용하자 알뜰폰 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지원금 경쟁 활성화로 이통3사가 직접 번호이동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알뜰폰 계약 회선에 제공하던 정책지원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단체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에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통사를 변경할 때 위약금이나 심카드 발급 및 장기 가입자의 경우 혜택 상실에 대한 비용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방통위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이러한 법안의 개정이 알뜰폰 업계의 위축과 이통3사 독과점 체제를 굳건히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전환지원금 50만원의 산출 기준도 불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50만원의 전환지원금도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통사가 알뜰폰 회선이 아닌 직접 번호이동 경쟁에 나설 경우 정책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이통사는 알뜰폰 계약 회선을 늘리기 위해 '정책지원금'을 지원해 알뜰폰 가입자당 30만원에서 40만원 가까이 제공해왔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 알뜰폰 업계는 정책지원금을 활용해 '0원 요금제' 경쟁을 펼치며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140만개 이상의 알뜰폰 회선이 증가하며 성장세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폰은 872만1548개의 회선을 확보하며 전년 동월 대비 144만9148개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 간 경쟁을 활성화 시킨다는 목표로 전환지원금 상한을 고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에 한 몫을 하던 알뜰폰의 우려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고시에 대해 "이용자 갈라치기"라며 "번호이동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게 되면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사라지며 다시 전과같은 이통3사의 체계가 굳건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이 과열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9일 정부의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및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간 번호 이동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해 14일부터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