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
국가통계 정확성·중립성 침해
주택가격 변동률 125회 걸쳐 조작
"국가통계 정부 입맛 맞게 조작"

(왼쪽부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아시아투데이 DB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고용, 소득에 관한 정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이다.

대전지검은 14일 오후 2시 언론브리핑을 열고 김 전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김 전 정책실장 등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이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정책실장 등은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19년 4월, 문 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같은 해 6월까지 7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변동률을 조작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2020년 3월 2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변동률을 조작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 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조사가 나오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조사방식으로 인해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비정규직 수치가 일자리 정책 평가의 중요한 통계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되었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되며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게 축소·왜곡된 것으로 파악했다.

소득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전 경제수석이 지난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자 통계청에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덕분에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임의 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