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건협 법률지원 받은 건설사, 국제중재재판소서 승소

해외 컨설팅 지원절차/해건협

한국 중소기업이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건설사와의 건설비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22일 해건협에 따르면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 가운데 법률컨설팅을 지원받은 한국 중소기업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승소했다. 이 기업은 2020년 3월 UAE 대형 담수화 플랜트 턴키사업을 수행하는 중국 원청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뒤 2021년 6월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원청사는 자사의 귀책사유와 코로나로 인한 UAE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기업은 해건협 법률컨설팅을 받은 뒤 2021년 12월 국제중재를 신청, 지난 2월 승소해 미수 기성액과 손해배상액인 970만 달러(약 129억1167만원)와 중재·소송비용 180만 달러(약 24억)를 받을 예정이다.

해건협 법률컨설팅사업은 해외건설협회가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이 사업에서는 해외건설 전문가, 국내 대형 로펌, 전문 회계법인이 참여해 수주 영업, 위험 관리, 법률, 세무 등 해외건설 수행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가, 법률, 세무 통합 컨설팅도 가능하다.

또한 해건협에서는 해외진출시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중동, 아시아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에 대한 입수 및 공유가 어려운 현지 심층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도 우리 기업 주요 진출국가 6개국을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나 해외건설멘토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 신청 양식은 해건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