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비전포럼] “공급망 전략 핵심은 중국 의존도…새 규제 맞춰 준비할 때”

미국, 유럽 등 사실상 중국 견제
전문가들 "공급망 재편 주도해야"
민관 협력 중요성도 강조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계환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 선임연구위원, 조철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한태식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연구부문 연구위원, 안재용 코트라 글로벌공급망실장./송의주 기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공급망 관리의 핵심은 결국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삼원계 배터리 제조에는 기본적으로 3개 광물이 들어가는데, 상당량이 중국에 매장돼있다. 수출 '대장' 반도체도 비슷하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등 원자재도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원료 경쟁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까지 확보한 중국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견제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이나 노동관련 이슈 등으로 규제 장벽을 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을 저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공급망 구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공급망 위기를 초래한 각국 보호무역주의가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흐름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한국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할 때라고 봤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조철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은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 체계에 대응하는 방어적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반도체·배터리 등 경쟁력있는 산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며 "각 생산기지 배치 뿐만 아니라 공급망 지도를 자세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전적으로 공급 리스크가 높은 품목에 대해 리스크를 낮추고, 이후에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대응하는건데 공급망이 얽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이 문제를 푸는 방식과 국가가 달랐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병행해서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민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계환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 선임연구위원, 조철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한태식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연구부문 연구위원, 안재용 코트라 글로벌공급망실장./송의주 기자

다음 토론 주자로 나선 한태식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연구부문 연구위원 또한 기존과는 다르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선순위로 하는 글로벌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한 위원은 "과거 글로벌 밸류체인이 효율성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지정학적 이슈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이 산업에 점차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 예전부터 산업 정책으로 경제를 주도해온 우리나라의 대응을 세계가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위원은 또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맞이하더라도, 회복해내는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국가들이 생뚱맞은 무역 규제를 내놓는 등 예측이 어렵고, 정보 수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제 정세나 외교 정책, 산업 규제 등을 연결해 구체화하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 생태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정 연구원은 "최근 각국이 반도체 등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결국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소재·부품·장비가 함께 발전해야하는데 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산업 성장 속도에 맞춰 정부가 지원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정책 사업에 활용할 정보 수집 체계 등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닿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코트라 글로벌공급망실장은 "공급망을 주도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가격 경쟁으로는 중국을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기업이 새로운 공급망 밸류 체인에 진입한다는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형화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종합적 위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해외 M&A 등 다양한 방안으로 통해서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