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그냥 나온 숫자 아냐”…尹, 의대 증원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50분 가량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9일 앞으로 다가 온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고배를 마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 개혁에 대한 자신감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어필하며 "정부를 지지해 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하며 의료 개혁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부족한 국내 의사 수, '4대 의료 개혁 패키지' 등 그간 의료 개혁 진행 과정, 이를 위한 의료계와의 대화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료계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으며 증원 규모 축소, 점진적 증원 등 일각에서 제시한 조정론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한다는 소식에 일부 여권 인사는 의대 정원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2000명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이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불과 9일 앞둔 시점에서 2000명 증원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증원 규모에 대한 자신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화물연대 파업 대응, 건설노조 회계 투명화, 한일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굵직한 이슈를 정면 돌파해 성과를 냈다.

이들 사안들 모두 정치적 반대가 있었고,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의지로 추진해 변화를 이끌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개혁도 소신껏 추진해 현재의 의사 부족난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사안들을 언급하며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며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다"며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하며 의지를 다잡았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언급한 점에서도 정부가 산출한 증원 규모의 자신감이 읽힌다.

의료계를 향해 조정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수술할 의사가 없는 지방 의료 상황 등 절박함 역시 윤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점도 이번 대국민 담화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