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예비군 불합리 처우 개선…정부 첫 실태조사

정부가 학생 예비군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방부는 교육부, 병무청과 함께 이달 22∼25일, 9월 등 전국 12개 대학에서 두 차례 실태조사를 벌인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달에는 가천대학교, 동양미래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한국외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이 대상이다. 9월에는 비수도권 6개 대학을 조사한다. 조사단은 국방부, 교육부, 병무청의 과장·실무자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과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지난해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 강사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해당 수업에서 최고 득점을 받았으나 감점의 영향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원 덜 받게 됐다. 이런 사실이 온라인에 알려지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6월 당정 협의회를 열어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와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