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열고 재능기부하고…박성재 법무장관, 정책행보 잰걸음

3일 주례간부회서 "수사지연 심화" 지적
오후 서울 소재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수업 진행도

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양명초등학교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한 친구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예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검장 간담회를 비롯해 늘봄학교 수업 재능기부 등에 나서며 취임 후 정책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박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의 고·지검장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현재 검찰 업무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시스템을 지탱해 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규명해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같은날 오후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양명초등학교에 방문해 늘봄학교 참여학생 초등 1학년 17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도 실시했다.

늘봄학교에서 박 장관은 저학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중심의 활동으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지키기로 다짐한 내용을 담은 '약속 나무'를 함께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