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총선 후 오를까···‘현실화·고물가’ 딜레마

적자 해소 vs 국민 물가 부담
한전 누적적자 43조원·가스공사 미수금 13조원
'소득따라 인상률 차등' 필요 제기

지난해 5월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

총선 전까지 눌러왔던 전기·가스료가 오를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물가 부담 측면도 제기된다.

총선 후 정부 여당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릴 지 8일 에너지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적자와 미수금 문제에 처해있다. 반면 고물가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오를 경우 국민 부담과 이에 대한 정치권 우려도 있다.

2021년부터 따져본 한전 누적적자는 43조원이다. 총부채는 202조원이다. 지난해 3차례 요금인상과 연료가격 하락으로 하반기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적자 해결에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영업용)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미수금이 13조원으로 1년 전보다 51.5% 늘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 누적적자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국제 유가도 불안하다.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물가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지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5%로 낮아졌다가 이후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이 오를 경우 국민 부담이 늘고 정부 여당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2022년 이후 각각 6차례, 5차례 올랐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사실상 정부 여당이 결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에 관여해왔다.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영향력도 크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정부는 총선 후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다시 거론할 것이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크고 폭염과 한파도 심해지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요금 부과 방식을 세심하게 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용 에너지 요금을 똑같이 인상하는 것이 아닌 소득이 높은 가구는 인상하고 저소득자는 동결하거나 낮추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내는 누진제 강화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