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대표제 꼭 바꿔야

떳다방식 정당 난립에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묻지마 공천, 그리고 반미 종북 인사들의 국회 입성 길터주기까지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적용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각종 폐해가 드러나면서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제도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로, 이번 총선에서는 46석 모두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 손실을 피했다. 양당이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투표 용지에서 기호 1·2번은 이번에도 생략돼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여기에 비례대표 제도를 활용해 국회에 입성하고자 하는 신생 정당들이 잇달아 선거에 뛰어들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인 51.7㎝ 길이로 늘어났다. 38개 정당이 기재되는 정당 난립이 재연되면서 유권자들이 또 한 번 혼란을 겪었고 수개표에 드는 수고도 커졌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이번 총선 최대 변수였던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에선 내홍과 후보 자격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범야권 비례정당을 표방했지만 종북·반미 인사를 1번에 배치했다가 비판이 일자 후보가 사퇴하는 일을 겪었으면서 종북주의자의 국회진출 '숙주'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여당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호남권 홀대 논란 끝에 후보를 교체하는 내홍을 겪었다.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례대표는 연임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당선권에 배치됐다.

조국혁신당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대표 자신이 비례대표 2번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 '윤석열 찍어 내기' 감찰 혐의를 받는 박은정 검사가 1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은 황운하 의원이 8번을 받으면서 범법자 정당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월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5.9%를 차지하기도 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지난 1일 현행 비례대표제가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에 위반되고 정당의 선거 자유 및 직접·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대리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