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에… 부동산 규제 완화 제동 걸리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빨간불'
일각에선 "또 여소야대로, 시장 변화 적을 것" 시각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정재훈 기자 hoon79@

4·10 총선이 야권의 과반수 이상의 승리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건설·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도시정비법),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양도세·취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세법) 등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다.

이 부분에서 정부와 야당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져오고 있던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국회의 정치 지형 변화가 크지 않아 집값 향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은 동력을 잃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사안이다. 결국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도 우려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줄면서 이미 입주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신축 단지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의 제 1순위로 꼽고 있는 세제 개편도 쉽지 않아 경기 회복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가 세제 개편에 있어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공언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폐기도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 비율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철회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지만, 부동산공시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 및 축소를 내세웠던 여당과 달리 야당은 기존 법안을 유지하되 '임차인 등록제'를 도입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 또한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갭투자 우려'를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다 지난 2월 3년간 유예하는 방안으로 여야 합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