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이 먼저냐, 소득보장이 먼저냐…국회 연금개혁 마지막 토론

21일 500명 시민대표단 마지막 숙의토론회 열려
토론회 이후 설문조사…공론화위 22일 숙의 결과 발표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온라인 캡처

국민연금 개혁 공개토론회에서 기금의 재정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과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 간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1일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지막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과 14일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안' 주제에 이은 네 번째 토론회다.

이날 종합발표에 나선 노후소득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년 기준 빈곤 노인은 342만 명 정도인데 2085년에는 430만 명으로 많아진다"고 전망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가입기간을 30년, 소득대체율을 40%로 계산할 경우,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은 월 76만2000원이지만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95만2000원으로 19만원 늘어난다. 남 교수는 "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노후 최소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장선 상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미래세대 보험료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국고를 투입하거나 은퇴 연령을 늦추자는 제언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료만 계속 거둬서 국민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재원 조달 혁신을 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25%(p) 더 증가한다"며 "현행 수치도 너무 힘겨워서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하면 이를 줄여줄까 고민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추가 재정 안정화 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금이 유지되지 않으면 보험료율이 35%가 되고 세금이 투입될 수 있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가 적은 이유는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유럽은 평균 가입기간이 35.7년이지만 우리는 현재 20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군복무나 출산·양육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도 정부가 가입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교육을 포함해 약 한 달간 연금개혁 방안을 고민해온 시민대표단은 이날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22일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