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그림자 규제에 한숨쉬는 카드업계

"다른 업권은 카카오톡 알림톡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만, 카드사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최근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업권의 경우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고객들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카드사는 그럴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은행 등 타 업권에서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죠.

하지만 카드사들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알림톡을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카드사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카카오톡 알림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건 그림자 규제 때문입니다.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9년 카드업계는 스마트폰 보편화에 맞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안내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무료로 제공되며, 시스템 오류 등 발생시 문자메시지로 대체 발송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안내도 허용한다'고 밝혔죠. 허용되는 정보에는 카드신청 확인안내, 카드발급 여부 안내, 카드배송 안내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성 메시지 전체에 대한 알림톡 사용을 사실상 못하게 막은 셈이죠.

카드사들은 이 때문에 알림톡을 적극 활용하지 못해왔다고 하는데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알림톡을 이용하는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죠. 문자메시지는 누구나 보낼 수 있는 만큼 금융범죄에 이용될 수 있지만, 알림톡은 인증받은 기업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문제도 카드사가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알림톡은 문자메시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죠. 업황 부진으로 수익성 악화 위기에 놓인 카드사들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비용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해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에 이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고, 당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림톡은 이미 많은 업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카드사에만 규제를 들이밀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금융당국이 빠르게 결론을 내리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