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외친 개인투자자들…이복현 “당국 입장도 변함없어”

토론 참석 개인투자자들, 모두 금투세 폐지에 입 모아
공매도 재개 시점 미뤄질 필요 있다는 주장나와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유관기관과 개인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개인투자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폐지를 강조했다. 증세효과가 낮을뿐더러 유동성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 역시 당국의 금투세 폐지 입장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개인투자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지난달에 이어 2번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 현안 중 하나인 금투세와 관련해 논의가 이어졌는데,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모두 금투세 폐지에 입을 모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현재의 환경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건 화약을 잔뜩 들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금투세 시행은 1400만명 투자자 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들어 민생과 경제에 파국을 가져올 비극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주식시장 환경을 만든 다음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인구 유튜브 '전인구 경제연구소' 채널 운영자는 "금투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부자들은 사모펀드를 활용하든가 법인을 직접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피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유동성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며 "안그래도 투자자들이 자꾸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굳이 금투세까지 해서 외국으로 밀어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과거에 설계할 때는 나름 합리성이 있었지만 지금껏 자본시장 환경이 변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고 나아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기까지 공매도 재개 시점도 미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투자자들 의견"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유와 명분들이 있다"며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 등도 어느 정도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