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소수…수리 예정 없어”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의료개혁특위 결과 발표…필수의료 강화 등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소수…수리 예정 無"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e브리핑 갈무리

정부가 두 달 가량 의료 현장을 비운 의료계에 우려를 표명하며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사직서 수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의료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다.

이날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까지 대학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이다.

특히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우선 과제로 뽑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도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의료개혁특위를 5월 2주 초 중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중대본에 참석한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