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尹-李 첫 차담회…두 지도자 판단할 중요한 시금석”

"尹 불통 이미지 완화…李 범야권 대표 각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차담회에 대해 "국민에게는 이번 만남이 정치에 다시 기대를 걸어도 좋은가, 두 지도자를 믿고 나라를 계속 맡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게는 불통의 이미지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범야권의 대표로서 위상을 각인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민생을 최우선하고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고, 두 지도자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개인이나 당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유념해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두 사람 간에 기본적 신뢰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석자가 있든 없든 최대한 진솔하고 성의있게 대화해야 한다"며 "국회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합의 우선, 예외적 다수결'이라는 국회운영의 기본원칙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정신과 의회주의를 형해화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필리버스터 봉쇄 같은 꼼수를 철폐하고, 패스트트랙과 안건본회의 직회부, 의사일정 일방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법사위의 법안발목잡기도 동시에 청산돼야 한다. 모든 안건은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에 맡기고, 국회법 상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것은 합의처리는 물론 표결처리된 사안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야당은 정치를 정쟁의 블랙홀로 빠뜨리는 상습적인 국조·특검·탄핵 공세를 자제하고, 정부는 쟁점이나 의혹이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실관계와 맥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사안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바랐다.

그는 또 "국정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늘 평행선을 달려온 재정운용문제, 북한핵·인권문제 등 몇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조율해 하나의 방향성을 도출해야 한다"며 "모처럼의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회담 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운영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국회운영방식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야당과 일상적인 국정협의가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내야 하고, 이 대표는 소수여당을 국회운영의 주체, 타협과 합의의 당사자로 존중해야 한다"며 "내일 회담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의미있는 시작이었다'는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한다.정치가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변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