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정 일대일 대화?···환자들 “당사자 뺀 밀실 합의 안 돼”

정부, 의료계에 재차 일대일 대화 제안
중증환자들 "환자·국민 무시" 반발
환자 배제한 '의대증원·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의 반대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다섯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일제히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로비에 한 환자가 서있다. /사진=연합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일대일 대화 추진이 거론되자 환자들이 당사자인 자신들을 배제시킨다며 반발했다.

29일 정부는 의료계에 일대일 대화를 재차 제안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나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일대일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단체와 정부 간 일대일 대화 거론에 환자들은 반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은 정부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료공백 피해는 환자가 보고 있다. 우리를 소외시킨 일대일 밀실 대화는 환자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환자가 의료 개혁 논의 핵심 주체라는 입장이다.

환자들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정부와 의사 간 의대증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환자가 증거를 밝히기 어려운 의료사고 특성상 환자 피해구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며 "환자와 국민들 상대로 공론화 없이 이 법을 정부와 의료계가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하 경우 형을 감면하는 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 시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김 대표는 최근 정부가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단체도 지적했다. 그는 "특위에는 환자와 국민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특위 구성 단체를 보면 정부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