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필수의료 위기 극복 위해선 객관적 데이터 근거 필요”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교실 교수가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심포지엄에서 3세션 발제자로 참여해 필수의료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서윤 기자

정부가 OECD 국가의 민간·공공의료 수가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교실 교수는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심포지엄에서 3세션 발제자로 나서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박 교수는 "OECD 국가의 민간·공공의료수가와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초저수가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단적으로 충수 절제술의 경우 우리나라 수가는 413달러, 뉴질랜드의 경우 6500달러, 미국은 1만 3260달러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수가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 수가는 영국의 공공의료원에 비해서도 낮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해외 일부 국가에선 의료 과실이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을 포함한 영미법 채택 국가에서는 통상적 의료 과실은 아예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프랑스·독일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도 의료과실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정책에 필수진료과 전공의의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는 아주 수가가 낮은데 의료사고 보험마저도 '네 돈으로 하라'는 식이라면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전문적인 행정관료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실패 원인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