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방향 제시 中 3중전회 7월 개최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지난해 11월 개최돼야 했으나 연기
경제 침체 고심 방증

지난 세기 70년대 말부터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온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의 제20기 회의가 계속 연기돼온 끝에 오는 7월 열린다. 당연히 이번에도 향후 중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열린 한 중국 당 중앙정치국 회의. 29일 열린 회의에서는 제20기 3중전회를 7월에 개최하는 결정을 내렸다./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화면 캡처.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30일 중국 당 중앙정치국이 이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20기 3중전회의 7월 개최를 마침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주요 의제는 정치국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이다. 또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 문제를 중점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 현재의 경제 상황과 경제 사업이 분석 및 연구됐을 뿐 아니라 '창(長·양쯔揚子)강 삼각주 통합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이 검토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채 문제로 인해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열릴 3중전회와 관련,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다. 기업에 대한 압박도 상당하다. 많은 핵심 분야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더불어 "국내 경제 순환도 원활하지 않다.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심각성, 불확실성이 분명히 증가했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경제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3중전회가 열린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매(每) 기 중앙위원회(회기 5년)의 3중전회는 그동안 중요한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돼온 장으로 유명했다. 예컨대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지금도 종종 회자되는 개혁, 개방 노선을 공식화한 회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어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된 바 있다. 또 1988년 13기 3중전회는 가격 및 임금 개혁 방안을 내놓은 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이처럼 그 어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보다 중요하기 이를 데 없는 3중전회가 계속 연기된 것은 지난해 잇따른 고위직 낙마의 사후 처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 주석의 신임을 등에 업고 전격 발탁됐던 친강(秦剛) 전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리상푸(李尙福) 전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채 1년도 재임하지 못한 채 실각하는 비운을 당한 바 있다. 또 강력한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 속에 리위차오(李玉超) 전 로켓군 사령관도 낙마했다.

그럼에도 이후 이들에 대한 후속 처리 문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저 어정쩡하게 봉합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나 3중전회의 소집이 확정된 것으로 볼 때 당 중앙이 이미 세 사람과 관련한 문제의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고 봐도 괜찮을 듯하다. 더불어 예정대로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 역시 확실하게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