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꾸린 檢…정치권은 동상이몽

9일 최재영 목사 의혹 제기 고발인 조사
尹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도 조사 예정
野 '특검 무력화'·與 '총장 독자 행보' 해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독자적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오는 9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어서다. 다만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특검법'을 방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할 것"이라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이 총장의 의도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까지 수사에 나선 것을 이 총장의 '정치적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건 처분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총장이 '원칙론'을 세운다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과 가까운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이 지난해 대검 간부들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것이 기사화한 것을 두고도 비슷한 이야기(정치적 행보)가 있었다"며 "이 총장이 9월 퇴임을 앞두고 진영에 관계없이 본인 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 지시는) 총선이 끝나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