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구글, ‘불법·유해 콘텐츠’ 최대한 빨리 차단토록 약속”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6일(한국시간)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과 만나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차단 등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6일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50대 유튜버가 살해 당하는 생중계 콘텐츠가 온라인 상에 지속 노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한국시간) 워싱턴DC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에릭슨 부사장은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약속했다.

또 구글 측은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유통 시 방심위와 보다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마컴 부사장과 방통심의위 간 1차 협의에 따른 후속 방안으로 진행됐다. 방심위는 "구글과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글 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