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꾸준히 논의했던 사안”

"재정건전성 확보·사전 적정성 검토 방안 이미 충실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계획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해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는데, 그사이에도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아주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R&D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염원처럼 생각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현장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돼 온 것"이라며 "R&D다운 R&D로 도약을 위해 예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예타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단계의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였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 국가로 나아간다고 설명했기에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예타 폐지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