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한국연구재단 피고발건 ‘불송치’

경찰수사서 업무방해 혐의 벗어
고발인 측 "정확한 증거 제출했는데 유감"

한국연구재단 전경/사진=연구재단

원전해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평가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고발 당한 한국연구재단 측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고발인 측은 경찰 조사에 유감을 뜻을 밝혔다.

21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실무 담당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추진한 '2023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에서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B업체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기존 평가결과를 취소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적법하게 사업 신청했음에도 차점자로 밀려 탈락 위기에 놓인 C업체가 연구기관 선정 위탁업무을 맡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고발인 측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다고 분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계 원전해체 산업의 시장 규모는 5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내 첫 상업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 해체작업이 이달 7일 시작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