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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격노설’ 진위 가려지나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격노설’ 진위 가려지나

기사승인 2024. 05.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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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질 신문은 상황에 따라…질문지도 새로 준비"
박 단장측 "대통령 최측근인 의외의 인물이 배후로 지목"
김계환
21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동시 소환됐다.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공수처에서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박 전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이첩을 지시하며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건 당시 지휘관이던 김 사령관은 "그런 적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항명죄를 벗어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은 박 전 단장으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당시 '채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후 보고서를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은 다음 날 결정을 뒤집고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대질 조사도 검토 중이다.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대질 신문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대질하겠다는 취지로 소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것이 맞는가', '장관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고 생각했는가', '박 전 단장의 격노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4일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첫 소환조사 당시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전부 묻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사령관 측과 재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과정을 재검토해 새로 질문지를 준비했고 그 사이 참고인 등 여러 수사를 통해 추가로 물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번 보다는 질문 양은 적지만 상당한 정도로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도 이날 오후 1시 30분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수사단장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대통령의 최측근인 의외의 인물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물은 공직에 있지 않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고하면 편안해질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해병대인데 권력자의 무분별한 칼춤 때문에 다치고 있다. 오늘로써 종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향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 전 장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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