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에만 목매면, 민생·외교는 언제 다루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데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단독으로 부여해 대통령 인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점, 수사 대상을 야당이 정하기로 한 점, 편향적 수사 가능성, 과도한 수사 인력 등도 문제로 들었다.

채상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부실 수사 우려를 일축하면서 "그걸(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이)야당과 국민을 향한 전쟁 선포"라며 총력 대응하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어리석은 대통령, 고집불통 역주행 정권"이라며 "역대 최악 대통령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거부권도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지금 국제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민생문제도 다뤄야 하지만, 특검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정쟁적인 사안이다. 대통령이 이미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민주당은 장외 투쟁까지 나설 태세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섰다. 안철수·김웅 의원은 특검에 찬성하지만, 정치권이 특검 문제에 매몰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특검이 재의결될 경우,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 전체와 국가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