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23일 개최 주목···시민들 “21대서 국민연금 개혁해야”

17년 만 개혁, 이번 국회 만료 시 기약 없어
2055년 기금고갈 시 보험료 35% 급증
시민·노인단체 "소득대체율 50%로 이번 국회 처리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노년유니온, 참여연대 등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준영 기자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17년 만의 국민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개혁이 늦거나 무산될 경우 국민과 정부 부담이 급증한다. 시민들은 연금 고갈과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23일 연금특위를 열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44%를 제시하고 있어 의견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지만 합의를 못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개혁은 오는 29일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면 지방선거와 대선 등 정치적 부담으로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과 정부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기금 고갈 시점인 2055년 보험료가 35%로 올라간다. 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정부 재정 50조원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도 나왔다. 특히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꾸린 500명 시민대표단이 한 달 간 집단 숙의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선택해 노후 소득 강화 열망을 보였지만 헛수고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 여당 기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내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럴 거면 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왜 시민 대표단을 구성했는가"라며 "노인들은 국민연금을 받거나 받아 보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국민연금 못 받으면 부부가 폐지 주으러 다닌다는 말이 노인들에게 회자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은 용돈 연금밖에 안 되는 현행 제도로는 노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든든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50%를 21대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은 연금개혁 합의 결렬을 선언했고, 개혁안조차 내지 않은 정부는 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한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입법 완수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