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수기업 12곳 中 전격 ‘맞불 제재’

대만 무기 판매 등에 반발
"美, 우크라전 관련 일방적 제재" 주장
방산업체 간부 등 10명에는 입국 금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 제재에 나선 것에 강력 반발해 미국 군수기업 12곳에 대한 '맞불 제재'에 들어갔다.

중국 외교부 전경. 22일 美 군수기업 12곳에 대한 전격 '맞불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에 외교부령 제7호 공고문을 통해 미국 군수기업 12곳과 기업 고위 관리 10명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불허 등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록히드마틴 미사일·파이어 컨트롤, 제너럴 다이내믹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터코스탈 일렉트로닉스, 시스템 스터디스 앤 시뮬레이션, 아이언마운틴 설루션 등 12개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의 중국 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유형의 재산은 이날부터 즉각 동결됐다.

또 중국 외교부는 방산업체 노스럽 그러먼의 케이시 와든 회장을 비롯해 사장, 부사장 등 고위 간부들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사장, 부사장 등 총 10명에 대해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결정은 이날부터 발효됐다.

중국 외교부는 제재 발표와 동시에 "미국은 한동안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건설적인 역할을 무시했다. 이른바 러시아 관련 요인을 근거로 다수 중국 기업에 불법·일방적 제재를 가했다. 일방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면서 "이는 중국 기업과 기관,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들이 취재에 임하고 있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도 언급한 후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3대 주요 공동성명(수교성명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 중국 주권과 영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로 볼 때 이번 조치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

중국은 최근 미국이 자국을 겨냥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한 것에 맞서 맞불 성격의 제재 조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예컨대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 당일인 20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보잉사 방산·우주 부문 등 미국 방산업체들을 제재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 전날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공화당)에게 내린 입국 거부 등 제재 조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미중 간의 제재 전쟁이 그야말로 핑퐁 게임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행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