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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격노 정치’는 대통령에 독… 리더십 신뢰에 치명타”

조해진 “‘격노 정치’는 대통령에 독… 리더십 신뢰에 치명타”

기사승인 2024. 05.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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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장 입장하는 조해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의 본질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과 '수사외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격노 정치'는 장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독이다. 대통령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리더십에 대한 신뢰에 치명타를 가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적으면서 "대통령도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채 상병 사건'의 본질로 부각된 것은 대통령의 분노 때문에 행정 과정이 왜곡되거나 불법이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인상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의 '격노'가 공조직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한 전근대적·봉건적 현상"이라며 "대통령은 화 한 번 낸 것으로 공조직이 혼비백산해 초스피드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고무되거나 그 효용을 실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위 '격노 정치'는 장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행정 과정의 왜곡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감정조절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리더십에 대한 신뢰에 치명타를 가한다"며 "대통령이 감정 개입 없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면 이 사안이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대통령은 '격노 정치'의 역작용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서 두 번 다시 '격노' 운운하는 것이 보도되거나 시중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회의석상에서는 물론이고 개인적 업무대화에서도 불필요한 감정표출이 없도록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공수처와 검경 수사도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합목적적으로 행사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본질과 관계없는 '격노설'의 규명에 매달리다가는 냉철한 법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수사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결론이 나와도 사안이 종결되지 않고, 끊임없는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 온 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계속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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