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학생 결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교사 행정업무 대폭 경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발표
미취학아동 소재확인은 교육청으로

나이스 온라인 출결 시스템 구조도(안) /교육부

초중등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수업 활동 외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했던 교내 업무와 행정업무 등이 대폭 줄어든다. 초·중·고교생 결석신고 등 출결 관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학교에 제때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아동'의 소재 확인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맡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은 교권 회복과 함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와 각종 민원 처리는 물론 수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업무 일부를 간소화하거나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우선 수업 준비나 평가, 출석관리 등이 여전히 수기 작업으로 이뤄지는 것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오는 9월 2학기부터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수기로 승인·결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학부모가 나이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올리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전자결재하게 된다. 결석신고는 학생의 온라인 출결 관리에 연동된다.

또한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 등을 확대하고, 8억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한다. 학교 내 업무 분담에 따른 구성원 간 갈등이 없도록 경력·보직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함께학교 플랫폼'(https://www.togetherschool.go.kr)에 게시한다.

학교 행정업무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다.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학교의 1차 독촉에도 계속해 취학하지 않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후속 취학관리는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 정상화를 통해 담당토록 한다.

학부모의 협조가 없을 경우 교사 개인이 미취학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등교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유명무실했던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정상화하고 미취학아동 소재·안전 확인 업무를 맡도록 했다.

전담기구 설치 근거와 주요 역할도 법령에 명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실시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시에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하고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나아가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