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17조 저리대출…소부장 중기 펀드지원 강화

정부 합동브리핑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결과 발표
클러스터 조성기간 단축 "시간보조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이종호 과기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오른쪽부터)이 배석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제조시설, 팹리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양성 등 전반에 걸쳐 26조원 규모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 중 70%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 지원에 나선다. 기존 10조원 정도로 예상됐던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먼저 금융지원으로는 총 18조1000억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리고,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의도 3배 면적으로 조성되는 산단 관련 주민 보상 절차와 협의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 말 부지 조성 공사 착수 후 2028년 말까지 Fab 1의 부지 조성 완료로 공장 건설이 시작될 수 있다. 정부는 산단 근로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꼽힌 용수 문제와 관련해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용인국가산단에 필요한 용수가 하루에 80만t(톤) 정도이고, 일반 산단은 하루에 57만3000톤인데 SK 추가 필요 용수가 31만톤정도"라며 "국가산단과 일반 산단, 용인의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 사용 관로인 '통합관로'를 수자원공사와 함께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관로는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송전망과 관련해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안 쪽에서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는 다 마쳤다"며 "예정된 송전탑이 약 440개 중 5개가 지금 건설이 완료가 됐고,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고 2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지금 용인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하고 서해안에서 올라가는 선로가 있는데 여러 비용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체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장비에 대해선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늘려갈 방침이다.

R&D와 인력양성 예산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 그쳤던 관련 예산을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도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재 요청이 많다"며 "현재 진행하는 마이칩 프로젝트와 같은 지원을 통해 설계에 대해 학부 졸업 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