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조5천억 AI 데이터 구축 사업 부실”

감사원./연합뉴스

오는 2025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AI(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이 저품질 데이터, 공개미흡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고 업체의 공금횡령도 발생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공공용 클라우드 재해복구센터의 중요 장비 설치율이 낮고 백업체계도 미비해 대형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며 AI 데이터 구축사업의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2020~2021년에 구축한 AI 데이터 360종 가운데 총 122종(사업비 1148억 원)의 품질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당초 목표대로 AI 데이터가 구축되거나 개방되지 않았고, 목표한 품질을 달성하지 못한 AI 데이터의 품질보완이 지연되는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AI 데이터의 중요도,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사업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출연금 610억원이 투입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CCTV 교통영상(시내도로)' 등 33종의 데이터의 경우 수행기관이 일부 데이터를 6개월~26개월까지 적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됐다.

정부출연금 416억5000만원이 투입된 '1인칭 시점 보행영상' 등 22종의 데이터는 수행기관이 AI 응용모델 등을 5개월~24개월까지 적재하지 않았다.

또 감사원은 과기부 인증 9개 기업 공공용 민간클라우드센터의 주센터와 DR센터 간 주요 장비의 이중화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주센터 수준의 장비를 DR센터에 갖추지 않았고 백업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 업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도 없어 유사시 서비스 제한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시 주요장비 일부가 DR센터에 이중화돼 있지 않아 복구에 상당기간 소요된 사건을 계기로 보안인증을 받아 공공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민간기업의 주센터와 DR센터 간 중요 장비 이중화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하이퍼바이저, 서버, DB 등의 경우 DR센터에 주센터와 동일한 장비가 없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대부분의 기업이 주센터 수준의 장비를 DR센터에 갖추고 있지 않아(주센터 기준으로 0.7%부터 74.5%까지 일부 장비만 보유) 재해 발생 시 수일에서 수주의 복구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시·도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경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관리체계에서 누락돼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됐다.

이 외에 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인 한 업체는 축산 농가로부터 가축 행동 영상을 수집·가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 13억9000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이번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 요청하고, 진흥원에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의·통보 조처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대해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 센터의 중요 장비가 재해복구센터에 이중화돼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대해선 각 기관이 DR센터 등의 원격지에 백업 체계를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