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한일중, 경제·공급망 등 논의… 국민 체감할 협력 이끌 것”

대통령실, 삶의 질 향상 초점 의제 조율
국제 정세·복합위기 대응 등 의견 교환
日 기시다와 '라인야후' 사태 논의 주목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투자·무역·산업·공급망·디지털 전환 등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경제통상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한 조율을 주도했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그간 논의하지 못한 다양한 의제가 쌓여 있지만, 특히 3국의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의제를 조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3국 협력 궁극 목표, 경제 발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런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했다. 6대 중점 협력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이들 주제에 대한 논의 결과는 한·중·일 3국 공동 성명에 담길 예정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은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또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등과 같은 주제에 할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인야후 사태 논의, 현장에서 제기될 가능성"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중 정상회의 전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 논의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말을 아꼈다. 다만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각자 꼭 제기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현장에서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상들은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3월 총리 취임 이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처음 방문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올해 처음 열린다. 한편 윤 대통령은 26~27일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29일에는 국빈 방한하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선다. 다음 달 4~5일에는 국내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