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도체가 민생”… 26조 투입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17조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 산업은행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반도체 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도 연장한다. 물가 상승 여파로 시설투자비 위축을 겪은 반도체 기업들에 자금줄 숨통을 트여주기 위함이다. 반도체 업계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미국, 일본, 대만 수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용인·이천·평택·화성 등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용수·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업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 세액공제 보조금을 준다고 세수 결손만 빚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